“집이 한 채 있는데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수급 기준 총 정리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해도 될까요?”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인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연금은 집 유무가 아니라 소득 인정 액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있으면 부자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국민연금
- 금융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집 한 채가 있어도
- 다른 소득이 적고
-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 액이란?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액
- 아파트
- 토지
- 건물
- 예금
- 적금
- 주식
등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사례
예를 들어
사례 ①
- 만 68세
- 국민연금 월 30만 원
- 시가 2억 원 아파트 보유
- 금융재산 적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사례 ②
- 만 72세
- 소득 없음
- 지방 소재 아파트 1채
- 예금 적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있음
즉 아파트 보유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가 아파트 보유
예를 들어
- 시세 수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 다수의 부동산 보유
등은 재산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이 많은 경우
-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집보다 금융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액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 역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 아파트 보유
- 임대소득 보유
- 금융재산 보유
중이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탈락할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 주택가격
- 금융재산
- 소득
-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 없이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 연금 모의 계산 해보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초 연금 공식 홈페이지
확인 가능 내용
- 수급자격
- 신청방법
- 지급액 안내
-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확인 가능 내용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조회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129
기초연금 관련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자가 주택 보유자도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자가주택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Q. 국민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 집 외에 어떤 재산이 심사 되나요?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토지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마무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