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받고 있는데 기초 연금은 못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기초 연금의 진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급자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감액 기준, 수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
직장생활이나 사업 등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연금”
입니다.
기초 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연금”
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연금 받으면 기초 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온 이유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기초연금 심사 시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
- 국민연금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결과
- 기초연금 감액
- 수급 제외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때문이 아니라 전체 소득 수준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 수령 액이 적다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어르신들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①
국민연금 월 30만 원 수령
기타 소득 없음
재산 적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②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재산 적음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기초연금에는 일부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 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 인정 액
실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재산
- 아파트
- 토지
- 상가
- 예금
- 적금
- 주식
등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국민연금은 받지만 재산이 적은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 지역
- 주택가격
- 금융재산
- 기타 소득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여부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식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초 연금 공식 홈페이지
확인 가능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지급액
- 신청방법
- 소득인정액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
확인 가능 내용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조회
- 지원제도 안내
국민 연금 공단
확인 가능 내용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 가입내역 조회
- 연금 수급정보
- 연금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 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초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부가 모두 국민 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평가한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두 연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